위현복 (사)한국혁신연구원 이사장
 

1700년대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대량사용은 에너지 혁명을 가져오고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급격한 인구증가도 수반했다. 당시의 산업혁명은 상상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이상의 급격한 기온 상승 요인이 됐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농업이라고 한다. 기후 위기는 곧 식량 위기인 것이다.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후 위기 극복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의 자체 생산보다 수입이 더 많은 처지여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식량 수입국, 더구나 제조업 강국인 산업구조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해 어떤 나라보다도 더 노력해야 되는 입장이라 할 수 있겠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 비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한참 후퇴시키고 원전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은 정부와 국민들 눈치만 보며 설마설마하는 중인 것 같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소니가 나서서 일본을 떠나겠다고 압박하며 정부정책을 바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뒷걸음치고 있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항의하는 기업이 한 곳도 안보인다. 정치권, 특히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지자체들은 없던 규제를 만들어서 대부분 마을에서 500m, 시·군 도로 이상 도로에서 500m의 이격거리를 두어 재생에너지 산업의 씨를 말리고 있다.

주민들 또한 전자파 괴담과 중금속 등 오염물질 가짜뉴스를 맹신하여 비닐하우스보다 오염이 덜 한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혐오시설 취급하며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후 변화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나라는 우리나라다. 식량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에 국가적 사활을 걸어야 한다. 에너지 안보에 식량안보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의 산업은 탄소국경세 등으로 인해 당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